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를 위한 주택내부개선사업의 편익추정모델

The Benefit Estimating Model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mprovement for Public Asset Management -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공급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후에 따른 주거성능 저하 및 입주자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대안의 편익을 금전적으로 계량화된 가치로 추정해 봄으로써 정부지출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VM 중 다중양분형질문법을 통한 각 사업의 편익인 입주자 WTP 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5개 유형의 주택내부개선사업에 적용하여 각각의 편익을 추정하고 편익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입주자 특성변수를 도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에 대안C를 제외한 모든 대안의 편익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A 및 대안E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편익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C는 소득이 작아질수록 편익이 커졌다. 또한 분석을 통해 세대 당 편익으로 대안A는 약 1,740만원, 대안B는 약 2,462만원, 대안C는 약 1,249만원, 대안D는 약 2,684만원, 대안E는 약 2,753만원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산관리 사업 시행에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 전·후 편익을 금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적정 비용투입규모 산정이나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n Korea, a number of public rental houses (PRH) have been supplied since 1989. Most of them need the rehabilitation and remodeling works to resolve the natural born barriers of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lowering resident’s satisfaction and reversely growing living cost. For more efficient and economic management of public asse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odel for estimating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asset management of PRH using the CVM. In order to quantify the benefits, the monetary value of benefits has been estimated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resident’s WTP(willingness to payment) of housing improvement have been analyzed based on linear logistic model.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e benefits of alternatives respectively A: 17,400, B: 24,620, C: 12,490, D: 26,840 thousand won, mainly controlled by the family size, monthly income, and whether a household has a disabled person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