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실태조사 연구

Silver Housing Market and Reverse Mortgage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이하, 주택연금)는 주택을 담보로 소득흐름을 창출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정책이다. 최근까지 가입대상이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한정되고 노인복지법상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되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노인복지주택의 실태조사 결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거나 운영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었고, 분양실패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미흡한 관련법 체계, 적은 지분, 높은 관리비, 낮은 질의 건축자재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제약조건들로 인해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낮으며, 주택연금의 수혜액수도 같은 가격의 일반주택에 비해 작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Reverse Mortgage was introduced in Korea as a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hich provides stable income flow drawing from housing equity. Until recently, the reverse mortgage accepted only regular houses as collateral, excluding silver housing units built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mended regulations governing the reverse mortgage to cover the silver ho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are necessary in designing reverse mortgage products with the siver houses as collateral. We conducted extensive survey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silver houses and it market. Our study shows that expected rate of price increase should be set lower than regular houses in calculating monthly payment for the silver ho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