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선발규모에 관한 연구

Demand of Valuation Service and the Number of Appraisers

지금까지 감정평가 관련 업무의 비중과 시장규모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사의 수급정책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현실이다. 연차별 감정평가사의 선발규모 역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격자 선발확대를 통하여 자격자간의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타 자격자의 업무특성과 달리, 감정평가 서비스는 각종 조세부과, 개발사업에 따르는 보상비 지출 등 공적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자격자 과다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은 부실평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감정평가시장 및 자격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적정한 감정평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감정평가사 선발규모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시장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는 감정평가사의 적정 선발규모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제시는 향후 적정 감정평가 자격자 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자격자의 적정 수급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hows some analysis methods for the proper number of appraiser in Korea. This study also analysis how many number of appraiser will be needed in future according to the scenario which varies with the economic environments. The methods provided in this study is also useful for another qual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