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1219.jpg
KCI등재 학술저널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Provincial Parks Lying in Two or More Administrative Sectors

  • 26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군립공원은 시·군·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도립공원은 시도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군립공원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있으나, 도립공원은 전국 23개의 공원 중 8개소의 도립공원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2장은 도립공원제도의 기본구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도립공원제도의 현황 및 연혁, 지정절차, 관리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은 제4장에서 살펴본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The Natural Park Act provides that the areas which may represent natural ecosystem or natural and cultural view and which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hygiene, leisure and emotional life of citizen by way of protecting natural and cultural view and natural ecosystem and by way of sustained use thereof shall be designated, preserved and managed as national park, provincial park, or county park. National park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unty parks by municipality, county and district, and provincial parks by municipality or province or by municipality, county or district which is authorized to do so. National parks and county parks do not have any managerial problem, as management thereof has been unified by one management entity. While, provincial parks are not systematically managed, because 8 of the 23 provincial parks nationwide are lying in two or more administrative sectors. Thus, this thesis is focusing on study of managerial problems of the provincial parks lying in two or more administrative sectors and on reform measures for such problem. Chapter 2 details basic structure of provincial parks. This chapter is composed of current status and history of the provincial park system, designation proces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vincial parks, etc. Chapter 3 digs out managerial problems of the provincial parks lying in two or more administrative sectors, and Chapter 4 extracts course of reform measure. Chapter 5 synthetically refines the course of reform measure studied in Chapter 4, and then presents the researcher s assertion.

Ⅰ. 들어가며

Ⅱ. 도립공원제도의 기본적 구조

Ⅲ.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관리의 문제점

Ⅳ.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관리의 개선방안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