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효과로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Deposit in Court in View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fficial Purposed Expropriation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공용수용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불이익으로서 재결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상금은 그 채권자인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함으로써 지급에 갈음된다. 그런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하여 원칙만 밝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정하여 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성질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의 잘못 산정으로 인한 일부의 공탁, 기공승락서·인감증명 등의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 등으로 재결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까지도 실효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수용자의 측에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한 것은 당연히 이의유보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보상금을 수령하나, 그것이 재결에 승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잘못을 줄이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신의 판례와 법원행정처의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본다.

The implementing body of public projects has to either pay directly the compensation for expropriated land, determined by the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 to the land owner, or officially deposit commensurate amount as guarantee in court, thus enabling maximum effectiveness of the land expropriation. If failed to pay the said compensation amount in due course, it is preferably stipulated to deposit the commensurate amount in court, to ensure avoidance of delaying smooth Implementation. Law on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 merely describes the outline of payment or deposit in court, but fails to suffice deep-rooted detailed contents. In the long run, it often bring about a huge barrier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due to disputed deposit through such as miscalculated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conditional and controversial submission of documents including certification of Seal Impression, etc. The expropriated body consequently used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a compensation, since they misunderstood that the compensation once petitioned to court or appealed to administrative judgement would definitely escape from further legal dispute. In view of these, it is requested to review once for all the pending payment of compensation amount and official deposit in court, through focussing on the prevalent court judgement practices and other precedents concerning court deposit announced by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so as to eliminate such wrong-doings and mista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