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ing Methods for the Value of Sunlight Right

본 연구는 일조권관련소송시 일조가치를 주택가치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수 있는 일조가치산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일조권관련 소송도 증대추세에 있고, 감정평가업계에 이와 관련한 업무가 확대되면서 최근 환경권관련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조가치의 비중을 추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헤도닉함수기법을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조권의 법적 환경을 검토하는 측면으로 관련법과 판례를 정리하였고 일조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일조시뮬레이션 기법과 절차도 살펴보았다. 주택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주택가치중 일부를 형성하는 일조권의 가치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업계에서 사용하던 방법보다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measure a sunlight s value on an apartment. We focused in introduced to methods of estimate sunlight s value of apartments. Also We want to show procedures to estimate of sunlight s value of apartments. For the purposes, We analyze example of sunlights s value of apartments. A Hedonic Price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se values by using an apartment s prices in Incheon. We select some comparable apartments which are located in the neighborhood in Incheon under constant condition. The results appear to be quite significant in terms of statistical reliability and their implications. The factor of a sunlight s has t-value high enough for being significant at less than 1% level. We find that sunlight s value is 0.448% of total apartment s value. This study with these results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price rates that sunlight s value on an apartment generates. We also simultaneously offer the process and appraisal paper of appraising sunlight s value through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