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적정 표본수 산정에 관한 연구

The Estimation of Appropriate Sample Size for Officially Announced Housing Price

부동산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실제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본주택의 표본수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적정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2005년에 조사·산정된 표준주택의 가격자료와 전국의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표본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시·도만을 감안할 때에 유의수준 5% 표본오차 3% 수준에서는 37,157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로 세분화할 경우 약 455,239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시·군·구로 세분화할 경우 표본의 수가 너무 많아 건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별로 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주택의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연도를 감안할 경우 적정 표본수는 272,869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건축구조를 감안할 경우 206,117호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mpirically estimated the sample size of single family house in Korea for Officially Announced Housing Price. This size came from consideration of standard deviations, building structures and years of sample houses of 2005 Officially Announced Housing Pric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is 206,117 houses in 95% confidence interval, 3% maximum error of the est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