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The Megatrend of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in the 21st Century

이 논문은 21세기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에 적합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망하고 있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도시화·인구증가의 둔화 및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은 확대되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공급자간의 경쟁심화로 부동산시장은 수요자주도로 전환될 것이다. 부동산산업은 지식산업화하여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광고업이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투자는 간접투자방식이 주도할 것이다. 시장변화에 상응하여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부동산시장의 질서유지를 강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 자산운용전문가집단과 투자자문업 육성, 정밀실사보고서 작성, 부동산권리보험제도 도입 등 새로운 부동산시장의 창설도 지원해야 한다.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완, 보유과세중심의 조세체계 개편 등 시장내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명확한 천명,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정책추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