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in Korea: With Reference to Survey Results

산업구조조정,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부동산중개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개서비스 수준, 손해배상제도, 중개업자 업무영역,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개서비스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화 방안의 강구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서 체크리스트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개인과 법인 공히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법인과 개인의 구별없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9단계의 복잡한 수수료율체계를 3-4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한도액을 폐지하여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제도가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적 거래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우제도, 계약금 등의 보관을 위한 지정금융기관제 도입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가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