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강화의 논리

Logic of Reinforcing the Property Tax of Land

이 논문에서는 지가를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지방세수의 결손도 초래하지 않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론적 분석에 의해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면 같은 정도로 세율을 인상시킬 때 보유세가 지가를 하락시키는 정도가 거래세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는 1990년∼1997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지가변화율에 관한 회귀방정식에서 거래세 증가율 및 보유세 증가율의 계수는 모두 음(-)이지만 거래세 증가율의 계수의 절대값은 보유세 증가율 계수의 절대값의 46%에 불과하다. 이 경우 문제는 적정한 지방세 증가를 보장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과거의 평균치적 증가율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과표현실화율을 현재의 30%선에서 10년에 걸쳐 60%선으로 높이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은 과세 형평성에 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가 지지부진하였던 이유는 지방세수의 결손과 부동산 가격의 자극을 걸림돌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걸림돌이 아니며 보유세 강화는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