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서의 법률적 검토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Report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의 뢰인에게 교부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문서이다. 강정평가서는 일반적 기재요건, 감정평가명세서, 감정평가의견서로 구성되지만, 감정평가명세서상의 감정평가가격은 감정평가의 결론과 같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감정평가가격의 결정을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되는 평가목적은 감정평가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평가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조건은 가격시점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장래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건이어야 할 것이어서 이는 오히려 기한부평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감정평가서가 교부된 후에는 감정평가의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력은 감정평가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명확하게 확정하여 법률생활이나 거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한다. 감정평가의뢰인에게는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요구권, 감정평가서 검수의무가 있는 반면 감정평가업자에게는 보수청구권,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다. 지공법 제2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또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 이론과 그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