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여부에 관한 고찰

The Study of whether or not Compensation, in Case of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being not, caused by public Infringement

행정상 손실보상관계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보상청구권 및 보상지급의무률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실청법상 근거를 요하는데, 이러한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며, 각 단행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용침해 등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가 손실보상올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학계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해석에 관하여도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학설의 장단점의 비교아래 大法院과 憲裁의 주요한 판례들을 놓고 그 견해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관건이 됨은 물론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입법자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여건상 부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의 추구에 本稿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