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he Land Rent

토지지대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토지지대는 항상 사회적·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사적 변화에 따라 토지지대를 둘러싼 쟁점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정치경제학척 토지지대론은 고전정치경제학의 핵심 연구대상이었으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번성이후 주목을 끌지못하다가 포디즘의 말기에 각종 도시문제가 폭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간의 연구결과 재발견 초기의 기계적 분석에서 벗어나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 토지의 금용자산화 경향, 금융적 토지소유 증가 경향의 논리와 영향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첨단적 현상들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토지지대론이 대부분 비옥도 중심의 지대론 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토지의 위치적 속성에 기반한 지대론 논의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위치이점을 활용하는 것이며, 위치이점의 속성도 단순 접근성, 집적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간 이데올로기적 편견 때문에 그 분석적 유용성이 올바로 파악되지 못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토지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그 유용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