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손실보상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and Compensation of England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은 헌법규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영국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영국은 의회의 제정법과 판례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재산권의 손실보상문제를 해결하연서 많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함께 비교 고창하는 연구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주로 독일, 미국, 일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던 분야이다.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는 같은 영미볍계 국가로서의 미국의 문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모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고찰은 미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최초의 통일적 일반법인 토지조항정리법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1845) 과 그 이후의 토지취득법 (Acquisition of Land Act. 1919) 과 토지보상법(Land Compensation Act. 1961)을 중심으로 손실보상평가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기준은 피수용자의 주관적 가치에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로의 전환과정을 잘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손실보상평가기준의 주요원칙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수한 재산권보상의 문제인 개발가치(Development Value)와 잔지보상(Severance) 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