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수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echniques & Disposal Plan in Urban Residential Renewal

都市住宅政策의 하나로써 주택 및 주거지의 質的 水準向上을 위한 都市開發方法은 再開發事業, 再建築事業, 住居環境改善事業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시행의 根據法律과 方法, 節次와 基準들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시의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의 環境을 改善하고 거주자의 住居水準向上과 住居安定圖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住宅再開發事業은 특정적으로 低所得階層의 集團居住地城일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불비한 公共施設의 整備가 수반되는 綜合的인 都市計劃事業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은 都市計劃的 검토를 바탕으로 저소득자의 社會政策을 고려하여 住宅政策의 질적 부문의 개선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의 結合性이라는 특성때문에 수십가지의 法令이 適用·準用·擬制되고 있어 절차의 복잡함과 權利의 多樣性으로 인한 住民合意의 長期化, 民間部門의 지나친 事業性 위주의 사업추진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再開發政策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과 改善要求가 漸增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절차 중 管理處分計劃은 다양한 權利의 調整과 處分그리고 配分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어떤 단계보다도 주민과의 利害關係가 密接하고, 사업추진의 全過程에 영향을 주고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성패는 事業의 效率的인 推進과 政策目標 達成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管理處分計劃手法의 分析과 評價를 통해 改善되어야 할 課題를 찾아내어 가장 均衝的인 配分과 合理的인 處分을 도모할 수 있는 管理處分計劃手法의 硏究에 도움을 주고자 주로 實務的 次元의 내용으로 論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