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과 토지시장

The Land Price Fluctuation and it s Characteristics of the Land Market

지가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어진다. 지가의 변동은 토지문제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가는 불가체계의 하나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이질적이다. 따라서 지가변동의 메카니즘 파악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가결정이론 및 지가변동이 주는 이익과 폐해를 살펴보고 토지시장과 일반재화의 시장과의 차이를 고찰한 후 바람직한 지가변동과 토지의 합리적인 자유시장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에서 현대의 지가이론은 근본가치론과 거품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며, 지가변동에는 몇가지 법칙성이 있다는 것과 나쁜 측면만이 강조된 지가상승에 좋은 측면의 영향도 있음을 밝혔다. 연구의 결과 지가변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인간의 “마음”인바 여기에서의 마음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이며 객관적인 일반적인 사회인식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또는 달성해야 할 지가변동은 저율의 진폭을 갖고 주기가 긴 균형변동이라는 것과 토지의 합리적 자유시장이라 함은 부동산으로서의 특성에 기초한 불가피한 불완전성을 갖은 상태로 경제인의 투자활동에서의 행동원리인 대체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 등 최소한의 경제합리성이 보이는 시장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