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높은 유통비용 등 (여러가지가 거론 된다. 이들 요인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주가적 부동산 투기붐에 기인한 바 있으며 크다. 따라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문제의 해결이 우선과제이다. 여기서는 토지문제의 발생원인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관리경제질서와 그 제도하에서의 지대추구가 누적적으로 결합된 산물로 보고, 중앙관리경제형태적 요소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역사와 그 과정에서 지대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첫째, 전면적인 경제질서의 개편, 즉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원칙에 의한 경쟁적 가격기구의 확립을 위하여 경쟁질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토지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기하였다.
Ⅰ. 토지문제와 국가경쟁력
Ⅱ. 지가상승 메카니즘
Ⅲ. 중앙관리경제질서
Ⅳ.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