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토지행정법상의 선매권제도

Right of Preemption in French Administrative Law

선매권제도란 私人 사이에서 토지 등의 不動産이 매도되려고 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優先的 買入權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매권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의 地域開發行政法制度로서 채택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채택되고 있는 선매권제도는 公共用地의 取得을 위한 法制로서의 의미도 가지는 것이나, 토지거래에 있어서의 投機現狀을 억제 내지는 방지하려는 데에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매권제도도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公法的 수단 또는 法制의 일부를 이루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基本計劃과 士地占用計劃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도 선매권제도의 구체적 검토에 앞서 이들 법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선매권제도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都市先買權, 長期開發區域에 있어서의 先買權 및 自然特性保存地域에서의 先買權으로 나누어 그 주체,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선매권의 행사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權利保護制度도 간단히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