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투자이론과 투자활성화

Industrial Location and Land Price

기업의 입지나 투자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은 기업의 규모, 업종, 사용하는 생산기술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가격 등 생산비용의 지역적인 차이는 지역적으로 기업이 신설·소멸되어가는 주요 요인이며 이런 현상은 지역간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원인이 된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도 토지가격의 안정은 자본재가격 등 투자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의 고지가 현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나 개발가능한 토지의 제한, 개발공급체제의 낙후, 낮은 토지보유세 부담율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외에도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의 인플레현상 등 일반적인 경제상황이나 투기가 가능한 경제제도 등도 그 요인으로 열거될 수 있다. 토지시장 외적으로는 비실명거래가 가능한 과거의 금융관행,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 등기제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토지가격이 경제·사회적인 여건변동이나 지역개발계획 등 국지적인 정보유통의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토가격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되지 못함으로써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개발·투자가 유발되도록 이용·관리제도가 개편되고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개발체계를 선진화시키며,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써 과대평가, 국토가격의 왜곡이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