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절차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 for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o a Korean Father and a Non-Korean Mother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4卷 1號
-
2020.03245 - 250 (6 pages)
-
DOI : 10.31998/KSFL.2020.34.1.245
- 144
I. 사실관계
II. 결정 요지
III. 대상결정의 의미 및 한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