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대남 핵전략 목표에 관한 분석과 평가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Goals and an Assessment

이 글은 대미·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 목표를 유추해 보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북한핵개발의 최초 목표는 대미 억제력 확보이고, 중간 목표는 역내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이며, 최종 목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의 목표를 노동당 규약 등 북한의 정부 문서와 지도부의 언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또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최초 목표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간 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여부와 미국이 증원전력전개를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북한이 무력통일을 원할 경우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미가 해야 할 과업은 북한 비핵화라는 Plan 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불가 시에 대비한 Plan B도 준비해야 한다. Plan B를 가동한다면 북한의 중간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회담이나 협정도 주한미군 철수가 반대급부로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article identifies the motivations behi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it has achieved those goals using North Korea documents and the languag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t concludes that: North Korea’s first aim is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the U.S., the second is to eliminate the US military threat to North Korea in the region, and the final goal i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