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상 선박우선 특권과 관련된 준거법의 결정문제에 관한 연구 - Sam Hawk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roblems for the Decisions of Governing Law Regarding Maritime Lien under Time Charter

정기용선자는 정기용선된 기간 동안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료유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료유공급을 요청하였다. 주로 연료유거래는 대금지급이 후불로 이루어지는데, 정기용선자가 연료유공급을 받은 후에, 파산 등의 이유로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연료유공급업자는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 이 선박에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Sam Hawk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방법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 사안에서는 호주 법률에 따른 우선특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법 내지 캐나다법에 따라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호주 법원은 우선특권의 성립을 긍정해야 할지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안의 개요, 호주법의 개요와 상소심에서의 쟁점을 분석한 후 외국법상의 선박우선특권의 승인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결의 개요를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분석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for decisions of governing law regarding maritime lien of time charter in international contract of transport by sea with the Sam Hawk ca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 for the governing law regarding maritime lien of time charterparty.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is field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impact of the Full Court s decision in The Sam Hawk is that the court will not recognise a foreign maritime lien as a basis for an arrest, unless that claim is capable of being characterised as a maritime lien that is recognised by Australian law under s15(2) of the Admiralty Act, which sets out four categories of lien, being: (a) salvage; (b) damage done by a ship; (c) wages of the master, or of a member of the crew, of a ship; or (d) master s disbursements. In effect, this decision restricts the scope of foreign creditors’ rights to enforce foreign maritime claims in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