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협력의 발생과 활성화의 영향요인

Exploring Influencing Factor on Difference between Adoption and Frequency of Inter-Local Collaboration in Korea: Applying Zero-inflated Counts Data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여러 유형의 사업 중 지자체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자발적 필요로 형성되거나 중앙정부의 유인제도를 통해 구축된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사업은 거래비용,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수요, 자치단체장의 속성 등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협력의 발생 여부만을 다루거나, 협력의 빈도를 기존의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자체간 협력의 빈도분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협력의 활성화와 참여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분석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요인을 빈도와 발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이 유사하였다. 지자체장의 소속정당, 지자체장의 연임여부, 재정자립도, 지자체유형, 이웃한 지자체수가 협력의 빈도를 높였으며,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유형이 협력을 처음 발생시키는 요인이었다. 지방정부간 협력의 요인을 협력의 발생과 협력의 빈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점에 있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추후 정책적으로도 두 요인을 구분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 of a local collaboration at the lower local level autonomy in Korea was made with 174 ‘Local Well-being Area Project’ in 2013 to 2017.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were compared/analyzed by dividing the affecting factors of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nto factors for frequency of collaboration and occurrence of collabo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zero-inflated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using data from 2014 according the 6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 of zero-inflated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are almost similar. The factor of frequency of collaboration and occurrence of collaboration were analyzed separately in the two analyses, and the results were obtained in common. Comparison of Model fit confirmed that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zero-inflated poisson analysis. As referred above, as a study that focused on local collaboration in the lower local level autonomy in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has a distinction with other studies and can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policy aspect in a great ex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