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선: 한조관계의 역사·이론·방향 - 남북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Hanguk vs. Joseon: History, Discourses, and Idea of the Two Korean Sovereign States’ Relations - Beyond the Paradigm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본고는 지난 75년간 사용되어온 기존의 남북관계(南北關係) 사유체계를 한조관계(韓朝關係)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언어습관, 인식, 정부정책, 미래목표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현실인식과 접근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는 사고의 혁명을 이루자고 제안한다. 민족통일과 통일독립 대신 독립주권과 평화공존의 추구를 말한다. 즉 통일 대신 평화를 말한다. 우선 남북관계는 실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용법에 해당한다. 한국의 용어인 남북관계의 ‘북한’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다. 반면 북남관계의 ‘남조선’ 역시 실재하지 않는 정치체다. ‘북한’, ‘북조선’은 각각 상대를 자기들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배타적 인식이자 용법일 뿐이다. 만약 민족주의와 통일주의의 관점에서 잠정적인 ‘민족’분단을 함의하기 위해 남북관계/북남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는 남한·북조선관계, 또는 북조선·남한관계라고 해야 하나, 민족주의자들에게 그러한 현실주의는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조선’ 언어와 세계관 분리의 장구한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다. 식민시대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조선’ 용어의 사용 주체들, 특히 급진혁명가와 공산주의자들에게 ‘한국’(이하 ‘대한’ 포함)은 극복과 타도의 대상이었다.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 조선의 인식, 이념, 용어, 국가의 성격과 주체를 둘러싼 경쟁과 적대는 적어도 100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 ‘조선’주의자들이 ‘한국’ 사용 진영과 대립하며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간 뒤로, 한민족, 한국, 한국인, 한국어, 한국독립, 한반도 대신 그들은 철저하게 조선민족, 조선, 조선인, 조선어, 조선독립·조선해방, 조선반도를 사용하였다. 일제가 부정한 ‘한국’의 존재와 정체성 대신 일제가 사용한 동일한 언어인 ‘조선’ 정체성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건국 이후에도 그들은 일관되게 조선문제, 조선분단, 조선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전쟁이었다. 사실 전통 한국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는 오랜 역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존재의 실제 양태 역시 전통 한국은 주권과 독립의식이 매우 높은 ‘역사적 국가’, ‘반주권국가’(半主權國家. semi-sovereign state)로서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이해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대로의 진입 시기의 민족주의 역시 민족이 국가를 형성한 경로가 아니라, 국가가 민족을 호명한 유형에 해당한다. 근대적 국민적 민족주의의 유형이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를 저항적 식민적 민족주의로 이해하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근대 이후 ‘한국’담론 계열과 ‘조선’담론 계열에서는 주권 회복을 위해 각기 다른 두개의 민족, 즉 한민족과 조선민족을 안출하고 호명하는데, 그리고 대결하고 적대하는데 아무런 주저나 거부가 없었다. 2차대전 이후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국가에서 갈려나가 모국어로도 각기 다른 민족명칭 및 국가명칭을 쓰는 사례는 — 중국, 베트남, 독일, 예멘과는 달리 — 오직 한국과 조선이 유일하다. 건국 이후 한국과 조선의 헌법과 인식은 초기에는 상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서로 유일 중앙정부를 자임한 완전 헌법, 통일 헌법이었다. 그러나 각기 통일 조항을 삽입하면서부터는 서로 중앙정부 자임과 통일추구를 병행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였다. 나아가 통일 조항의 삽입과 병행하여, 한국과 조선 모두 자신들의 유일정당성의 기원을 식민시대까지 소급하였다. 민족호명과 국가명칭의 자발적 분화를 넘는 자발적 역사 분립이었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과 조선은 접촉을 하면 할수록 통일의 추구 대신 상대에 대한 공식 인정을 통한 분단수용과 평화공존을 지향해왔다는 점이다. 표면적 언명과는 달리 둘의 호명과 합의의 내용은 점점 더 남북관계에서 한조관계로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헌법 역시 동일하였다. 즉 사실상의 상대 국가성의 인정, 통일 포기, 공존 추구였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혁명적 변화로서 대화의 산물이자 접촉의 역설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은 헌법적으로 인민공화국·국민국가·민족국가를 넘어 지극히 예외적인 개인국가·가족국가·세습국가를 향해 나아갔다. 게다가 조선의 핵무기 개발은, 핵과 통일을 완전 반명제 관계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추구의 현실적 가능성을 무화(無化)시키고 있다. 핵무기와 (평화)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계없는 한국에 대한 조롱과 무시,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중단과 재개의 반복 역시 최근 조선의 일관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and somewhat revolutionary paradigm shift of recognizing the natures and relations of the two political entities on the Korea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existed for the last 75 years respectively. Above all, even in their mother tongue, the two countries’ names are utterly different. Hanguk(한국/韓國) vs. Joseon(조선/朝鮮). Also, the two words of Korea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quite different, Han vs. Joseon. Needless to say, their official full names of the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In that sense, the two Koreas are the only exceptional case among the divided countries after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comparing with the cases of Germany, China, Vietnam and Yemen. All of their official words of identifying, connoting and designating Korea itself are also fundamentally different, Han vs. Joseon. : for instances, names of ethnicity, peninsula(territory), people, language, history, culture, music, art, the Korean problem, and the Korean War. How could it be possible? Viewing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Korean communists and radicals did not accept the moderate and nationalistic viewpoint of the early modern Korea under the Han frame of consciousness. At first, the Japanese imperialists never recognized the evolution and existence of the Han ideas and polity. They substituted them by the Joseon ones by force. Just like the Japanese imperialists, the Korean radicals also negated the Han languages of politics, rather replaced those with the Joseon discourses. From the colonial period,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moderates and the radicals in modern Korea, there have been two kinds of very different world views, and, they never joined into one political entity each other. Then, right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it has not been unnatural they established the respectively independent-divided political entities with the foreign occupation under the names of Hanguk and Joseon. To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long history of traditional period, the ideas of sovereign state and independent people have been natural, accustomed and very strong, as a ‘historic state’ or as a (semi-) sovereign state. They have had and enjoyed the clear consciousness of sovereign polity/state(國家) and independent people, but have not had at all the words and ideas of ethnicity and race so long time. Then the pathway of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nationalism was not nation(ethnicity)-to-state, but state-to-nation. Moreover, at the initial time of establishing the divided state, the two Koreas have tried to exclusively monopolize the legitimacy in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s, never recognized the other half at all. The Korean War was a typical offspring of the all-out negation. However, with the lasting of division/coexistence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repeated revisions of their constitutions, they mutually accepted themselves and the other half as an independent-sovereign country in reality and in the constitutions. It was a striking, but very realistic revolution. Especially, for the last 75 years, the records of meetings, negotiations, dialogues, and agreements between them clearly showed us that, especially with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e end of cold war period and the entry into the UN membership of the both, the two political entities unquestionably recognized each other as a sovereign, independent state. From that time, they all used officially the different Korean names of countries Hanguk vs. Joseon on the jointly agreed documents each other. As stated above, at initial period, they never recognized each other, and pursued unification very ardently as a divided state, a divided farther land. But in the official agreements, now they neither use at all the words of divided state nor those of divided fatherland each other. Now it is unquestionable that the two poli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