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 건강안전복지연합 (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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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 - 15 (15 pages)
- 4,949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초기에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인 입국을 철저히 막았다면 오늘과 같은 비상사태가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의 입국을 방치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을 혹사시키고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각급 학교는 개학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아 가뜩이나 허덕이던 경제활동마저 위축되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탈진에 가까운 노력으로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은 겨우 막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어떤 특징이 오늘과 같은 위기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제의 제기
2. 한국 의료체계의 특징
3.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4. 의료공급체계의 발전
5. 의료체계의 문제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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