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위기’ 개념의 정립과 실효적 평가를 위한 제언

A Suggestion for Establishment of Party Crisis Concept and Effective Measurement

본 연구는 ‘정당 위기’ 주장이 후발 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 서구 정당과의 단순 비교, 저발전 및 혐오와의 혼용 등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엄밀한 개념 정립과 평가 방식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위기’ 상황을 정당 쇠퇴가 지속되어 ‘정당 실패’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커진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정당 쇠퇴는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정당 일체감의 약화, 선거 유동성의 증대, 투표율 감소, 당원 조직의 약화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아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실패는 ‘정부 내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 결과 이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보았다. 이때 정치적 영향력은 분석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정당 위기는 이 쇠퇴와 실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theoretical meaning of party crisis and suggest how to measure it. This paper illuminates two main dimensions of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the decline and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occurs when political parties are in imminent danger of total failure with the consistent decline of people’s support for those parties. Specifically, the decline of political parties is mainly about people’s approval of parties whereas a certain party’s real influence on politics is a good measurement of party failure. With regard to ‘decline,’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wo dimensions of parties: ‘political party as organization’ and ‘party in the electorate.’ By the same token, number and influence of party figures in the cabinet were used to operationalize ‘party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