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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日本の行政法および行政法学の発展と課題

The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Japanese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a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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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간 일본의 행정법학계가 논의해 왔던 주제는 공사협동, 국제행정법 내지 글로벌 행정법 및 행정활동의 디지털화이다. 그러나 행정법 총론의 고전적인 이론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크로·매크로 양쪽의 평면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통합하는 이론을 구축할 것, 기본적인 법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법·사법의 관점을 조화시키는 것 및 학제화를 위하여 행정법을 헌법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행정소송분야에서는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개정의 적극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행정재량에 의한 결정의 사법심사가 개선된 점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익에 대한 생각은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같은 지적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Main themes on which the academia of administrative law in Japan has discussed last twenty years are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international or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digitalization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But we also need to reform classical theories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concretely, to construct the integral theor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on both micro and macro levels, to combine perspectives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for analyzing fundamental legal institutions and to constitutionalize administrative law for interdisciplinarity. In the field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in Japan we can observe positive effects that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had, including improved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decisions. But the concept of rights and interests as a basi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yet to reflect. The same is true in the state liability law. 過去20年間に日本の行政法学界が議論してきた主要なテーマは、公私協働、国際行政法ないしグローバル行政法、および、行政活動のデジタル化である。しかし、行政法総論の古典的な理論も改革する必要がある。具体的には、ミクロマクロ両方の平面において行政手続を統合する理論を構築すること、基本的な法制度を分析するために公法私法の観点を組み合わせること、および、学際化のために行政法を憲法化することである。日本における行政訴訟の分野では、2004年の行政事件訴訟法改正の積極的な効果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には、行政裁量による決定の司法審査が改善されたことも含まれる。ただし、行政訴訟の基礎となる権利利益についての考え方は、なお再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様のことは、国家賠償法についてもいえる。

Ⅰ. 行政法総論

Ⅱ. 行政救済法

Ⅰ. 행정법 총론

Ⅱ.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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