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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18호 日本國家賠償法의 歷史와 現況

학술저널

日本國家賠償法의 歷史와 現況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18호
2020.03

237 - 245 (9 pages)

92

Ⅰ. 서론

Ⅱ. 국가배상법의 구조

Ⅲ. 일본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의 요건에 관한 논의

Ⅳ. 국가배상법과 권리구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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