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기술 비교 ‧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scriptions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n and Japa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al Textbooks

식민지배의 기억과 청산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는 국가 간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 교과서에 각 국가의 담론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한일 양국의 초‧중학교 교과서 서술을 분석·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이나 조약이 맺어질 당시 세계사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되거나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둘째, 교과서는 한일기본조약의 내용과 평가,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앞으로의 갈등 해결에 대해 양국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셋째,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한일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국 교과서는 민족을 넘어선 인권 문제로 확장하여 다루지만, 일본은 국제법상의 약속인 조약으로 법적 해결이 되었다고 기술한다. 넷째,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하나의 사건은 그 나라의 사회적 맥락 따라 공적 담론으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공적 담론은 다른 담론과 만나 논쟁의 장을 만들어 간다. 한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회과 교과서 담론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쟁점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논쟁 상황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사회과 교육이 가진 의미를 나누며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South Korea and Japan s stance on memories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and Japan was a big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claims that compensation was made throug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ut, South Korea claims that it has individual rights to ask Japan for compensation.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a conflict. The study defined social textbooks as containing discourse from each country and compared and analyzed how they describe the same historical event. The following is the analysis result. First,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do not record the details of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world history at that time. Second, textbooks describe their content from the standpoint of each country. Third, Korea approaches the resolution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human rights issue. However, it is stated that Japan was resolved under international law. Fourth,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ir view of the San Francisco Enforcement Treaty. An event is created through public discourse according to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country. One public discourse is in conflict with another. Likewise, in the process of jointly analyzing and interpreting social studies textbook discourse, researchers from Korea and Japan showed different thoughts according to issues.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explore the meaning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s a global citize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