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본 논문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후,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인사상 우대조치, 경제적 보상, 징계 면책 등 대체로 관료 개인의 동기부여 혹은 업무처리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혹은 각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료적 특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료 개인의 유인구조를 고려한 개인차원의 접근보다는 전담추진기구 설치와 같은 조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전담기구는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 자원의 동원, 조정권한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