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분권의 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A Comparison of Current and Previous Governments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후 이 지표들을 통해 재정 분권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 분권 지표를 개발에 특이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관점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들을 중심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재 그 재정 분권 정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완성된 것들과 그 이후 진행될 것들로 나누어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9년까지 분권 수준이 상 3개, 하 2개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될 재정 분권 정책을 고려할 때 상 4개, 하 10개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 6개, 중 4개, 하 7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상 5개, 하 7개, 박근혜 정부는 상 2개, 하 4개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분권 수준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 중 상, 중, 하의 비중을 3:2:1로 하여 점수로도 계산하여 보았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16점, 이후 실행될 계획의 경우 22점, 노무현 정부 34점, 이명박 정부 20점, 박근혜 정부 7점으로 환산되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에서 펼친 재정 분권 정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