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

A Study on the Tasks for Democratic Opera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본 연구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2018년 발표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역사, 법적 근거, 자치경찰제의 논쟁 등 자치경찰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논의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개선방안)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개선방안)로서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등·협력 관계 수립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