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nomous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Integration Changwon City

이 논문은 DEA-CCR, BCC 그리고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여 경남지역의 18개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 수, 세출예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으며, 산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모형을 이용했고, Malmquist 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평균은 52.6%이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8개 자치시만 효율성이 87.4%로 다소 높고, 10개 군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원시는 2010년과 2012년에 효율성 값이 1.0이하였지만, 2013-2016년까지 4년간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MPI 지수는 2013-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생산성은 감소하였다. TECI는 2011-2012년, 2012-2013년, 2015-2016년을 제외하고 지수가 모두 1보다 높아 효율성이 높았고, TCI는 2010-2011년, 2014-2015년, 2015-2016년이 1보다 작아 기술이 퇴보하였다. 창원시는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기술변수지수도 높아서 지방정부의 통합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평가지표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서비스의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기법을 차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