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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Japan and the USA

DOI : 10.38134/klgr.2019.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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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을 통해 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와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현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 중심의 의견이 반영되고 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며 헌법상 기본원리에 충실한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접근해봄과 동시에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진행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의 주요사항과 해외의 시사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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