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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DOI : 10.38134/klgr.2019.21.2.001
  • 25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에 지방재정지출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전라남도의 분야별 세출항목 중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출항목(일반행정비, 공공질서및안전비, 교육및문화관광비, 사회복지비, 환경보호비, 지역개발비, 경제개발비)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출 측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지역내 총생산과 자체수입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역개발 부문, 사회복지 부문, 그리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남도의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초점이 지역개발,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 등에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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