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실태와 개선방안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방소비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활발하게 해왔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후속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 해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런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중 교육업무, 그 중에서도 고령소비자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사례를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종래의 교육방법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업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즉, 고령자들을 자주 접하는 여러 종사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시도를 해봄으로써 더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소비자행정 업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소비자행정을 소비자복지, 즉 국민복지와 연계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별 고령소비자 복지정책과 고령소비자 교육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행정 업무를 주민복지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