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 협조와 법 준수를 통해 범죄억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rocedural Justice on Crime Deterrence Effectiveness through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and Compliance with Law: Testing Police s Coercive Force and Public Voluntary Obedience

본 연구는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 시민 협조와 법 준수, 범죄억제 효과성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인 처벌과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경찰 정당성 간의 영향 차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 모형인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처벌-시민협조·법 준수-범죄억제 효과성 경로를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인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경찰 정당성-시민협조·법 준수-범죄억제 효과성 경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 처벌, 경찰 정당성, 시민 협조, 법 준수, 그리고 범죄억제 효과성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과적 구조에서, 처벌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강압적 수단 모형과 시민 협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 협조에 있어서 경찰의 강압적 수단 모형과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 간에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찰의 법 집행의 공정성과 경찰의 권위 및 법 집행의 정당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행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