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 안전규제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대안 도출 및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함의

Evaluating Effectiveness of Consumer Product Safety Regulation, Deriving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Roles: Focused on Expert Opinion Survey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를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의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구축’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참여 및 안전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소비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안전교육 및 피해구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해성평가 및 심사’, ‘소비자 참여’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대안으로 사전규제에 있어서 ‘REACH와 같은 강원 원칙 적용(No Data, No Market), 사전허가제 도입 및 강화’, 사후규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강화, 소비자입증 책임완화’가 소비자 지원 및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그리고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행정책임의 일원화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원화’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제입법을 위한 합리적 접점을 찾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기업중심의 문화풍토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확보 노력, 그리고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기관업무 기능의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해화학물질의 저감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자체, 그리고 사업장 등 모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