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정책승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Succession in the Development Policy of Depressed Region

낙후지역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를 정부별로 분석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승계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Hogwood와 Peters의 정책승계 유형을 분석모형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수단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적용하여 정부별 정책승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승계적 차원에서 볼 때 첫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정책혁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여기에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특별한 분야의 사업을 증가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정책승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낙후지역개발정책 자체가 가지는 부적절성과 부작용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정부마다 정책승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종결되지 못하고 지속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낙후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에서 볼 때 첫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의 추가로 발생되는 비선형적 정책승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비선형적 정책승계로 인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별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설정되고 실행되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일관성 등 많은 문제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