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

Problems of Emergency Manage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Lessons from the Case Disastrous Conflagration of Jecheon 2017

우리 사회는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화재의 경우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발생 건수가 1987년을 기점(1만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3만 건 이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이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안전의식 미약, 복잡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과다사용 등에 따른 화재유발인자의 노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제천화재 참사는 최근 발생한 화재재난 사고 중 가장 참담하고, 참혹했던 사건으로 간주된다. 29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는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제천화재 참사는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적 재난이다. 위기관리에 투자되는 각종 경비로 인한 효과는 단기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 설계하고 건설될 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제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곧 위기관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안전은 투자이고 비용이다. 화재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리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관리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끊임없는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