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

A Study on the Strategic Schemes for the Reform of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Local Council Secretariats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 전문활동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자적인 의회사무 직렬 신설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다 별도의 의회 직렬도 없기 때문에 의회 사무직원 인사는 자치단체장 주도로 집행기관과 통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의회의 자주성 침해는 물론이고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고 의회에 대한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의회의 전문활동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회 직렬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에는 소수 직렬화의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인사상의 부작용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의회 직렬 신설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회 전문활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부실한 기존 사무기구 인력체계의 확충과 광역적 인사교류시스템의 제도화,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