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실태 분석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The Study on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Self-Competency: Focusing on Local Council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본 연구는 기초의회 자체역량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역량 강화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설정한 후 자체역량을 주민대표성, 전문성, 행정통제성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 기초의회를 분석하였다. 주민대표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초의회 의원의 다양성, 청원처리실적, 결의안 제출 건수, 공식적 주민회의 건수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성을 분석하는 평가지표로는 기초의회 의원의 직무적합성, 자주조례 처리실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실적, 예산안 수정비율, 의회사무국 직원 수로 구성하였고, 행정통제성은 행정사무감사실적, 행정사무조사실적, 의회건의안 제출실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통해 주민대표회의의 활성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 외부 전문위원들의 참여 강화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