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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정책 근거와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of Sexual Harassment Policy in Public Sector: Cases of American and French Policy

DOI : 10.38134/klgr.2017.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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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이란 용어와 의미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기 어떻게 그리고 왜 매우 다르게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는지를 성희롱정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다. 정치적·법적 역사를 검토한 결과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여권주의자들이 성희롱법을 제안하고 창시하였지만, 상이한 정치적·법적·문화적 제약과 자원들에 직면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같은 독특한 기회와 제약들에 적응하면서, 여권주의자들과 다른 사회행동가들은 법체계, 피해, 범위 및 구제의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성희롱법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양 국가의 성희롱법의 특성들이 다른 국가들의 문화, 성, 법체계, 글로벌화, 공공정책 등의 연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비교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에서 성희롱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머리말

Ⅱ. 성희롱에 관한 미국과 프랑스의 법체계

Ⅲ. 성희롱정책의 근거와 발전과정

Ⅳ. 분석의 논의 및 한국의 사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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