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협력의 개념과 제도발전

Concept and System Development of Anti-terrorism Cooperation: Focu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of Europe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큰 정책문제로 널리 주목 받고 있으며, 점차 대테러정책도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테러정책은 민주적인 사회제도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조약에 근거한 대테러정책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 확대과정에서 자신과 주변국과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테러정책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성립 이전의 대테러정책과 EU 조약체결 이후의 대테러정책의 제도발전에 관한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진단하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