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권화 추진과 함께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보험급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돌봄사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돌봄에 주목하여, 그 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을 둘러싼 정책전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노인돌봄 문제에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정책의 중앙-지방간 관계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로서 ‘집권·분권’ 및 ‘분리·융합’이라는 개념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전개에 접근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인돌봄 관련 정책전개를 둘러싼 중앙-지방간 관계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문제에 대응해 왔는지 의령군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는지 밝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돌봄 행정을 둘러싼 과제가 무엇인지 포착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인돌봄’정책의 전개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