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모색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과 예산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전 과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위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 위원회의 규모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예산전문가는 위원의 전문성과 교육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만족도에서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위원들이 성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정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점적으로 개선할 영역으로는 시민참여, 홍보와 교육, 위원의 전문성, 다루는 예산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책무성, 신뢰성,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