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당구도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litical Party Scheme on Public Expenditure: Focusing o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공공지출결정 참여자인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소속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공공지출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들 간의 정당구도를 당파성과 경쟁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 즉, 보수·단점, 보수·분점, 진보·단점, 진보·분점으로 나누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정당구도 유형별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지출, 개발지출, 복지지출, 개발비 비중에 있어서는 각 집단간 평균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증 결과 각각의 유형에서 모두 평균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집단간 차이는 보수·단점정부와 진보·단점정부, 진보·단점 정부와 진보·분점정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정당구도에 따라 공공지출에 차이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또한 총지출의 규모는 보수·단점정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개발지출의 규모는 진보·단점정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서 예상하고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복지지출의 규모는 진보·단점정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서 예상한대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당구도가 공공지출과 인과관계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공공지출결정요인들과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구도 변수는 5개의 모형 중 총지출 모형과 개발지출 모형, 복지비 비중 모형에서 부분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구도 변수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어서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요인을 나타내는 인구변수는 총지출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지방세변수, 상급단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보조금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공공지출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인구변수, 보조금변수, 지방세변수들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정당구도가 공공지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량적 정책결정영역이 확대된다면 정당구도가 공공지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