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을 위한 지방의회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of Local Councils for Citizen s Communication

이 논문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의원-주민간의 소통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주민소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원-주민간의 소통지표는 의정활동, 의정서비스 질, 의정환경 및 행정 등을 고려하여 소통마인드(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창원-마산-진해지역을 통합하여 2010년 7월 1일 부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이다. 소통지표와 4개의 시스템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소통마인드는 창원지역은 소극적이었지만, 마산과 진해지역은 적극적이었다. ⅱ)소통기반은 세 지역모두 약했지만, 점차 소통기반 및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ⅲ)소통노력은 마산지역이 대체로 강했고, 진해가 중간, 창원이 가장 약했다. ⅳ)소통성과는 통합 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합 후에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의원-주민간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첫째, 의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의회 내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의원-주민간의 협의회 구성, NGO활동,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