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은 재판국의 사법권의 행사로서 주권적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국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재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다른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와 관련한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의 취지는 분쟁해결의 종국성 및 국제적인 파행적 법률관계의 방지를 통한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에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석론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승인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개념 요소를 다섯 가지로 확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하여 승인대상에 관한 실무상 지침을 제공하였다. 둘째, 전속적 관할합의 요건 중 대법원 판례가 도입한 합리적인 관련성 요건은 법적 안정성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대법원 판례는 승인요건 중 송달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보충송달을 적법한 송달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보충송달은 방어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공시송달과 유사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넷째, 과다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 요건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섯째, 상호보증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례 유무가 상호보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연방국가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각 주법과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승인요건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입법론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관할 요건 구비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규칙에 의하여 간접관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보복의 원리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행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상호보증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일부 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헤이그관할합의협약)” 및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헤이그재판협약)”의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가 양 협약에 가입할 경우의 실익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도 양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을 통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다루고 있는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 조정에서의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2018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싱가포르협약)”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Resolving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legal relationship involving the foreign elements through litigation, there are no other choices but to bring an action to have a judgment in one state’s national court. Delivering a judgment is a sovereign act to exercise the judicial power of a state where a court that gives a judgment sits (hereinafter “state of origin”). In principle a judgment has an effect only inside the territory of a state of origin, so that in order for such a judgment to have an effect in another state the judgment must be recognised and enforc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that the other state provides.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all the issues raised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matters when deal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thereby explor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xisting system, and finally setting forth the measures to further the betterment of its system. The purpose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lies in providing the ‘expedient redress for the infringement of one’s rights’ through both the finality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prevention of the conflict and inconsistency of the multinational legal relationships, so we have sought the measures to develop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ystem bearing in mind such a purpose and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thereof (lege ferenda) and the prospective legislation thereon (lege lata). In that light we suggest the positive introduction of the following constructions. First, we have determined the five conceptual elements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recognition of ‘the final judgements rendered by foreign courts or the other judicial decisions having the same force as final judgments’ prescribed in the Article 217(1)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and providing the practical guidelines on the actual recognition cases by putting the standard into the cases in question. Second, we cautiously suggest the abolition of the reasonable relevance requirement settled by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agreement in light of both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arties’ foreseeability. Third, we set forth our opinion that the supplemental service of process will have to be viewed as legitimate when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vice requirement in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judgment on the grounds that the supplemental service shall not be deemed similar to the notice by publica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be heard albeit the rejection by the Supreme Court as illegitimate. Fourth, we elucidate our position that the limitation and restriction on the excessive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the public policy such as a soun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stipulated in the Article 217(1)(ⅲ) will not be advisable on account of the prohibition against the review on the substantive matters. Fifth, we indicate that in reviewing the reciprocity requirement, the existence of the precedents sha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in cases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judgment rendered in the federal nation is at h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between the each state concerned in the federal nation and Korea shall be needed. And we have researched such a variety of countries as the U.S., Japan, Germany, China, U.K., Canada, Australia, Vietnam by reviewing on where or not the recognition clauses of such countries meet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the practical guidance in adjudicating the recognition cases before the cour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