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영향 분석

Energy Transition and its Impact on the Economy

본 연구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게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Yang(2018)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환경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탈원전이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님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8차 전력수급계획 상에서 나타난 에너지 전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탈원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추진하는 탈원전과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본 연구는 8차 전력수급계획의 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실증분석 한다. Yang(2018)의 거시계량모형은 축약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영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총수요와 총공급의 모형으로 수정하여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나타난 에너지 전환 추진 시, 전력 가격이 2030년까지 적어도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비중이 전력 공급 단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고려할 때,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고용 감소 등 거시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8th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plan, energy transition was planned. The power generation by nuclear power plants will decrease and the power generation by renewable energy will increase. Yang(2018) showed the possibility of the decrease in the employment and the GDP and showed that the 8th plan is more costly than the 7th plan. Yang (2018) asserts that the plan is not optimal because it lacks in the reasonable calculations. The 8th plan was implemented and two nuclear power plants shut down in addition to the delay of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is study calculates the impact along the path of electricity price increase. It estimates the aggregate supply and the aggregate demand, and forms the structural model. It shows that at least 15 trillion won will be lost during the 11 year plan period. This cost excluded the cost of establishment of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and the related cost of back-up facilities.